법령 형법 제35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54개 )

공유하기

법령 [ 형법 제35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5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7 태평양 25 바른 18 화우 13 율촌 12 세종 12 충정 8 광장 8 국제 8 대륙아주 7 원	# 변호사 (상위 10) 5 이정락 4 손지열 4 강호성 3 강창웅 3 박승서 3 김규일 3 김용출 3 김상원 3 민병훈 3 박성철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11. 17. 선고 2023노85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국제사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대전고등법원 2023. 6. 27. 선고 2023노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농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법 2023. 4. 27. 선고 2022노32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상고[각공2023하,6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도12431 판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0고합62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국제사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대전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고합3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7.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717 판결
  [업무상배임][미간행]
   업무상배임
   형법

8. 대구고법 2022. 7. 7. 선고 2021노414 판결
  [업무상배임[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 상고[각공2022하,716]
   업무상배임 횡령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784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미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미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
  [업무상배임]〈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회사의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1539]
   업무상배임
   형법

11. 울산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0고단4848 판결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12. 울산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0고단3603 판결
  [업무상횡령·야간건조물침입절도]
   업무상횡령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13. 울산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고단961 판결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299, 2021. 12.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5. 대구고등법원 2021. 12. 15. 선고 2021노11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의료법위반방조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도3452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과 손해의 관계가 문제된 사안〉[공2022상,122]
   새마을금고법위반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7. 울산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0고단1025 판결
  [업무상배임·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업무상배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형법

18. 울산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0고합128, 205(병합), 263(병합), 368(병합), 2021고합48(병합), 213(병합), 2020초기584, 596,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배상명령신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배상명령신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29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형법

20. 울산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고합259, 352(병합), 353(병합), 354(병합), 2021고합18(병합) 판결
  [강도상해(피고인B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도상해방조)·특수상해·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상해·절도·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강도상해 특수상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절도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울산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1고합16 판결
  [사기·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2. 울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고단768 판결
  [업무상횡령·약사법위반·약사법위반방조]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약사법위반방조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울산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고합33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4.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은닉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수원고법 2021. 8. 18. 선고 2020노64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변경된 죄명: 택일적으로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변경된 죄명: 택일적으로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ㆍ업무상횡령] 상고[각공2021하,6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7. 22. 선고 2021노2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주택법위반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민사집행법 상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도14365 판결
  [업무상배임][공2021하,1406]
   업무상배임
   형법

28.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도15529 판결
  [업무상배임미수][공2021하,1265]
   업무상배임미수
   형법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2. 4. 선고 2020고합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의료법위반방조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행정법원 2021.01.29 선고 2020구합756 판결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부인처분취소
   공인중개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형법

31. 청주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고합13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주택법위반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9노694 판결
  [상표법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미간행]
   상표법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상표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33. 서울행정법원 2020.11.20 선고 2018구합90312 판결
  이 사건 임원보수는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아니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형법

34.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두60394 판결
  [대행계약해지등처분취소][미간행]
   대행계약해지등처분취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형법

35.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노954 판결
  [업무상배임미수][미간행]
   업무상배임미수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397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 인정된 죄명: 수뢰후부정처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ㆍ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7.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6도1065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업무상횡령(일부 변경 또는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배임수재·외국환거래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배임증재
   외국환거래법 외환거래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형법

38. 서울고등법원 2020. 8. 31. 선고 2020노486, 2018노3185(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국가정보원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정보원법 국고금 관리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첩업무 규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정부조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39. 서울고등법원 2020.08.21 선고 2019누62071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추계방법의 적법여부와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처벌법 특정경제범죄법 형법

40. 수원지방법원 2020. 6. 22. 선고 2019노6849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41.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5. 6. 선고 2019노7, 2019노75(병합), 2019노208(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2.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도14642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19년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18, 2019. 12. 27., 합헌
  형법 제356조 등 위헌제청
   형법제356조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부정경쟁방지법 형법

44.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977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2020상,3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45. 서울고등법원 2019. 12. 11. 선고 2018노365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미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1. 20. 선고 2019고단2595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47.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도1665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배임수재·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뇌물공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8. 서울고등법원 2019. 9. 24. 선고 2019노760, 2019노88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9. 전주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고단2042, 2693(병합) 판결
  [권리행사방해, 업무상배임,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권리행사방해 업무상배임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50.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두54862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등]〈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고, 의원면직 후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잠정적 이유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처분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667]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국가공무원법 형법

51. 서울고등법원 2019. 7. 25. 선고 2018노21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주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인정된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국가정보원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정부조직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52. 서울고등법원 2019. 7. 23. 선고 2019노396 판결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방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미간행]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방조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3.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도20655 판결
  [업무상횡령·배임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54.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49808 판결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공2019하,1314]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공무원임용령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행정절차법 형법

55.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도5816 판결
  [업무상횡령][미간행]
   업무상횡령
   형법

5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고단1095 판결
  [상표법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미간행]
   상표법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상표법 형법 형사소송법

5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2. 20. 선고 2018고합19, 115(병합), 239(병합), 266(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58. 전주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고단376, 801(병합), 830(병합), 832(병합), 1111(병합), 1258(병합), 1275(병합), 1381(병합), ...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미간행]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59. 부산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노2715 판결
  [업무상배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업무상배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배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60. 서울고등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노246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배임수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배임수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1.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6388 판결
  [업무상횡령][미간행]
   업무상횡령
   형법

62.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도100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63. 부산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고단969 판결
  [업무상배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업무상배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배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형법

64.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2119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뇌물공여·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5. 서울고등법원 2018. 4. 3. 선고 2017노280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10, 2018. 3. 29., 합헌
  형법 제263조 위헌제청
   형법제263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67. 인천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6노3514 판결
  [업무상배임][미간행]
   업무상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68.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7627 판결
  [업무상배임][공2018상,616]
   업무상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69. 서울고등법원 2018. 2. 5. 선고 2017노2556 판결
  [뇌물공여(일부변경된죄명뇌물공여약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고합741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미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71.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공2017하,23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72.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11931 판결
  [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2017하,2271]
   업무상횡령
   민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73. 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7노85 판결
  [업무상횡령][미간행]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74.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615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17하,21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75.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17하,21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76. 울산지법 2017. 9. 22. 선고 2016고합403, 2017고합13, 143, 203, 2017초기3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횡령·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상명령신청] 항소[각공2018상,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상명령신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7.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도9960 판결
  [업무상배임][공2017하,2023]
   업무상배임
   형법

78.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도602 판결
  [업무상배임·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업무상배임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79.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도18986 판결
  [강제추행·사기][공2017하,1898]
   강제추행 사기
   형법

80.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22 판결
  [업무상배임·모욕][미간행]
   업무상배임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81.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7489 판결
  [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간행]
   업무상횡령
   민법 형법

82.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17하,17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어음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83. 의정부지법 2017. 7. 20. 선고 2016고합37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항소[각공2017하,5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4. 서울고등법원 2017. 7. 19. 선고 2017노43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5. 서울고등법원 2017. 7. 18. 선고 2017노46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6. 인천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7노153 판결
  [가. 업무상횡령, 나. 사기, 다. 뇌물공여,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뇌물수수][미간행]
   가.업무상횡령 나.사기 다.뇌물공여 라.위조사문서행사 마.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87.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공2017하,160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88.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902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9.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2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90. 서울고등법원 2017. 4. 27. 선고 2017노31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1.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상습도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상습도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92.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746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업무상배임·무고][공2017상,9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배임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93. 대전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6노2358 판결
  [사기·업무상횡령·권리행사방해][미간행]
   사기 업무상횡령 권리행사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94.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업무상횡령]〈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구조진단 견적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건 〉[공2017상,604]
   업무상횡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9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노3163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고합72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97.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43806 판결
  [군무원지위확인]〈재직 중 범죄로 인한 군무원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7상,249]
   군무원지위확인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헌법 형법

9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12. 15. 선고 2016고단2771 판결
  [업무상횡령][미간행]
   업무상횡령
   형법

99. 청주지법 2016. 10. 20. 선고 2016노495 판결
  [업무상횡령] 상고[각공2017상,161]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100.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도17211 판결
  [업무상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공2016하,1713]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배임증재
   형법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